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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질 제고

세부 공약 : 전문대학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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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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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우수 전문기술인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2.국공립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7 11:42

2020년 4월24일 업데이트


문재인정부는 전문대학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국공립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 재정지원 확대ㆍ개편을 포함한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2019년 1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예산은 2019년 2,908억 원에서 2020년에는 1,000억 원을 증액해 3,908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2020년 전문대학생 300명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00만 원, 700명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전문대학 우수학생 1,000명을 선발해 총 71억 원을 지원하는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을 신설했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은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을 통한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장학사업이다.

‘국공립전문대학 육성’ 관련 공약은, 국립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가 ‘국립대학 육성사업’(舊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아 진행되고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은 2017년 210억 원에서 2019년 1,504억 원으로 증액했고, 2020년에도 1,500억 원을 편성(사업관리비 4억원 감소)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전체 39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거점국립대 9곳에 각각 99.4억원, 지역중심 국립대 30곳에 각각 19.9억원이 지원되며, 한국복지대학교도 지역중심국립대로서 지원을 받게 된다.

2020년 4월24일 업데이트

‘공영형 전문대 육성’ 예산은 2020년에 편성되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정책연구비를 통해 나라장터에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가), (나), (다)’와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모델‧가이드라인 개발’ 등 4건의 용역 공고(연구비 각각 1억 5천만원)를 냈다.

교육부는 2020년 연말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


2019년 5월10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전문대학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국공립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을 제시했다.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는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에서 다루어 여기서는 “국공립 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을 살펴봤다.

우선, ‘국공립 전문대학 육성’은 ‘국립대학 육성’에 포함해 진행 중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舊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이 39개 전체 국립대학이긴 하지만, 2017년에는 평가 후 일부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교육부 소관) 국립 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2018년부터는 39개 국립대학 모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한국복지대학교도 지원을 받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도 2017년 210억 원에서 2019년 1,504억 원으로 3년 간 7배 가량 늘었다. (참조 : 문재인미터. 거점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다만, 공립 전문대학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도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1월,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관련 해명자료에서,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정책연구(2017.10~2018.2)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추진된 정책은 없었고, 2019년에 다시 ‘공영형 사립대학 4년제 및 전문대학 기획 연구’ 예산을 10억 원 편성했다.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책연구만 3년째 수행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안 되고 있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