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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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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세부 공약 :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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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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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2.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대학 진학기회 확대

3.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19 03:36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 진행중


교육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서,‘대입전형기본사항’을 개정해 2021학년도부터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은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학년도 기준으로, 국·공·사립 일반·교육·산업대학 197교 중 기회균형선발을 하지 않은 대학은 총 입학자 150명 미만의 소규모 종교대학 9교뿐이었으므로, 대교협 발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보다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정원 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행 의지는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라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삭제됐다. 2018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371명(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 정원 내·외 합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2017년에 이미 확정한 것이다.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센티브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시 기회균형선발 관련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 등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바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평가지표에 ‘고른기회전형 운영’이 포함돼 사실상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견인하는 유일한 재정지원사업이다.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15년 8.1%, 2016년 9.1%, 2017년 9.8%, 2018년 10.4%로 매해 소폭 늘었는데, 해당 사업의 영향 등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사업비는 2017년 544억 원(62교)에서 2018~2019년 559억 원(68교)으로 늘었다. 평가지표 중 ‘고른기회전형 규모(선발비율)’ 배점도 2017년 7점에서 2018~2019년 10점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점에서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확대' 공약 이행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학년도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0.4%인 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외의 다른 인센티브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회균형선발을 정원 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대학 진학기회 확대 : 진행중

 

먼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2018년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을 신설했다.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학금은 2018년 2학기부터 지급했는데, 지원 대상은 약 9천 명이며, 사업관리비를 제외한 예산은 288억 원이다. 2019년 예산은 576억 원(9천명×2학기×320만 원)이며, 만 34세 이하 청년과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또한, 2017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2018년 5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습경험인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의 학습 경험과 학생의 전공 교육 과정이 관련 있는 경우,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2019년 1월,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에서 4년제 대학 중 ‘후진학자 전담 과정’ 운영 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후진학자 전담과정은 학과 모집 대상 전원을 재직자로 선발하고, 야간, 주말,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2019년 지원 대학은 20교다. 2019년에는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을 신설해, 15교를 ‘후진학선도형’으로 지정하고, 각 대학에 10억 원을 지원했다.

국립대에도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 과정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거점 국립대에서 시작해 2022년 국립대 전체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는 올해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능력중심 고졸 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 자금 지원,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대 : 지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르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30% 이상(강원권·제주권은 각각 15%)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지방대 학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권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대 의·약학계열 중 지역인재 선발 권고 기준에 못 미친 학부는 55곳 중 13곳이다. 따라서 공약은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선발 인원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할당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약 이행은 미뤄지고 있다. ‘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올해 6월 시행)은 '의무할당제' 조항은 손대지 못한 채 기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간호대학’을 더했을 뿐이다. 정부는 '의무할당제' 관련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2019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장학금 확대 공약도 지체되고 있다. 지역인재장학금 2017~2018년 예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2유형에 속하는 장학금으로,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했다. 지원 자격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다만, 지원 방식이 일부 바뀌어 저소득층에 장학금 지원을 강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는 각 대학이 선발한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학생에게는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할 시, 전 학기동안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