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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세부 공약 :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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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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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2.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대학 진학기회 확대

3.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4 14:27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진행중


2020년 4월24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사회통합전형’(가칭)을 도입하고,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농어촌 학생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제34조의7(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 모집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한정한다)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사회통합전형’은 기존 기회균형선발에 지역균형선발(수도권대학 대상)을 더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역균형선발 비율을 각각 10% 이상으로 명시한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2022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동시에 2021학년도부터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전형’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관련 선발을 이미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대학이 20% 이상 선발하도록 상향 유도한다는 계획도 재정지원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공약 이행은 진행 중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선발 비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연도와 비교해 더 나아갔다. 공약 완료를 위해서 개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10일 작성

교육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서,‘대입전형기본사항’을 개정해 2021학년도부터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은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학년도 기준으로, 국·공·사립 일반·교육·산업대학 197교 중 기회균형선발을 하지 않은 대학은 총 입학자 150명 미만의 소규모 종교대학 9교뿐이었으므로, 대교협 발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보다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정원 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행 의지는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라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삭제됐다. 2018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371명(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 정원 내·외 합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2017년에 이미 확정한 것이다.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센티브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시 기회균형선발 관련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 등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된 바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평가지표에 ‘고른기회전형 운영’이 포함돼 사실상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견인하는 유일한 재정지원사업이다.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15년 8.1%, 2016년 9.1%, 2017년 9.8%, 2018년 10.4%로 매해 소폭 늘었는데, 해당 사업의 영향 등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사업비는 2017년 544억 원(62교)에서 2018~2019년 559억 원(68교)으로 늘었다. 평가지표 중 ‘고른기회전형 규모(선발비율)’ 배점도 2017년 7점에서 2018~2019년 10점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점에서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확대' 공약 이행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학년도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0.4%인 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외의 다른 인센티브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회균형선발을 정원 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대학 진학기회 확대 : 진행중

2020년 4월24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근무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을 신설한 바 있다. 2019년 지원액은 317억 원으로 예산 567억 원보다 250억 원 감소했다. 동시에 실수혜인원은 소폭 늘어, 학기 당 320만 원 지급될 예정이던 2유형 장학금은 174만 원가량으로 대폭 줄었다.

해당 사업 시행계획은 ‘수요변동을 고려하여 필요시 1유형과 2유형간 상호 예산 사용’이 가능함을 적시했다.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1유형 수요가 2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예산액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폭 감소한 2020년 예산 또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목표 인원은 11,200명으로 전년도 수혜 인원(9,100명)보다 2,100명 늘었다. 계획대로라면, 1인에게 학기 당 172만 원을 지급한다.

구분

1유형

2유형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예산액(억 원)

351

280.8

458.8

288

567

385

목표인원()

4,500

3,600

6,200

9,000

9,000

11,200

지원액(억 원)

345.05

344.12

 

66

317

 

수혜인원()

4,611

4,893

4,014

9,100

2019년 1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후진학자 전담 과정’, ‘국립대 고졸재직자 전담 과정’,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대상 대학은 2019년 15교에서 2020년 25교로 확대했다. 지원액은 대학 당 10억 원으로, 총 예산액은 250억 원이다.


2019년 5월10일 작성

먼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2018년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유형)’을 신설했다.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학금은 2018년 2학기부터 지급했는데, 지원 대상은 약 9천 명이며, 사업관리비를 제외한 예산은 288억 원이다. 2019년 예산은 576억 원(9천명×2학기×320만 원)이며, 만 34세 이하 청년과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선발한다.

또한, 2017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2018년 5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습경험인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의 학습 경험과 학생의 전공 교육 과정이 관련 있는 경우,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2019년 1월,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에서 4년제 대학 중 ‘후진학자 전담 과정’ 운영 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후진학자 전담과정은 학과 모집 대상 전원을 재직자로 선발하고, 야간, 주말,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2019년 지원 대학은 20교다. 2019년에는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을 신설해, 15교를 ‘후진학선도형’으로 지정하고, 각 대학에 10억 원을 지원했다.

국립대에도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 과정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거점 국립대에서 시작해 2022년 국립대 전체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는 올해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능력중심 고졸 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 자금 지원,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대 : 지체

2020년 4월24일 업데이트

정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의무할당제 실시를 위해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 법률이 개정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은 찾을 수 없었다.

장학금 확대 공약은 진행 중이다. 지역인재장학금 예산 규모는 2017~2020년 800억 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실집행액은 2018년 501.2억 원(168교), 2019년 647억 원(177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9년부터 C학점 경고제를 도입했다. 성적이 B학점 미만인 경우 계속장학생에서 영구 탈락한 기존과 달리, C학점(70점) 이상 B학점(80점) 미만인 경우 1회 경고 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9년 실집행액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5월10일 작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르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30% 이상(강원권·제주권은 각각 15%)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지방대 학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권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대 의·약학계열 중 지역인재 선발 권고 기준에 못 미친 학부는 55곳 중 13곳이다. 따라서 공약은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선발 인원에서 저소득층 비율을 할당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약 이행은 미뤄지고 있다. ‘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1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올해 6월 시행)은 '의무할당제' 조항은 손대지 못한 채 기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간호대학’을 더했을 뿐이다. 정부는 '의무할당제' 관련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2019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장학금 확대 공약도 지체되고 있다. 지역인재장학금 2017~2018년 예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2유형에 속하는 장학금으로,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했다. 지원 자격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다만, 지원 방식이 일부 바뀌어 저소득층에 장학금 지원을 강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는 각 대학이 선발한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학생에게는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할 시, 전 학기동안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