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169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세부 공약 :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 댓글 0   조회수 1169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의 확대

2.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3.입학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4.지방인재 및 계층선발 비율 확대

5.면접시험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 의무화

6.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4 14:31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의 확대 : 이행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확대’ 공약은 이행했다. 2017년 12월 12일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해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고, 기존에는 불합격자만 시험 성적 공개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모든 응시생이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 이행

문재인 정부는 2018, 2019년 기본계획에서 등록금 전액 장학금(국가+대학 지원)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 2분위까지에서 소득 3분위까지로 확대했다. 그 결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이 2017년 908명에서 2018년 1,019명, 2019년 1,040명으로 늘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약 6천명) 6명 중 1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소득 분위별 지원액도 늘었는데, 2018년부터 소득 4분위와 5분위 등록금 지원액이 10%씩 늘었고, 6분위는 지원 기준이 없었는데 등록금 70% 이상 지원받도록 했다. 2019년부터 소득 6분위가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에서 100%초과~130%이하로 확대돼 장학금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나머지 7~10분위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적용한다.

소득 분위별 장학금이 늘고, 지원 대상자도 확대 돼,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공약은 이행된 셈이다. 하지만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2017년 42억원에서 2018년 47억원으로 늘었다가, 2019년 44.5억원으로 줄었다.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수가 2018년 1,019명에서 2019년 1,040명으로 증가했음에도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배정 방식이 일부 변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장학금 지급률 감소’ 대학에 줬던 감점 비중을 높였고, ‘2017년 대비 2019년 등록금 증감’ 지표를 신설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감점을 줬다.

이로 인해 소득 3분위 이하 학생 등록금 중 정부 지원금 비중이 2018년 33%에서 2019년 30%로 줄었다. 정부 지원 감소분은 대학 자체 예산으로 보충해야 한다.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공약은 이행했지만, 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학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입학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 이행

문재인정부는 2018년 5월 8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개별 대학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제15조제4호 신설). 시행령 개정 이후, 교육부는 △정량평가 비중 강화(1단계 전형 반영 비율 60% 권고 등)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관련 정보 기재 금지 등을 담은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개정 된 시행령에 따라 모든 로스쿨은 이 같은 사항을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 포함해야 했다.

대학들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 실태점검에서 입학전형 기본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 및 행정 제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결과를 봤을 때, 로스쿨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공약은 이행됐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인재 및 계층선발 비율 확대 : 진행중

우선 계층선발 비율 확대 공약은 이행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이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현재 5% 이상에서 7% 이상 선발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이어 2018년 5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전형 7% 이상 선발을 의무화했다. 또한 특별전형 대상을 기존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추가하고 관련 내용을 보강했다(시행령 제14조 입학전형의 구분 등).

이 영향으로 2019학년도 특별전형 원서접수 결과(2018년 10월), 25개 로스쿨 모두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7%를 넘었다. 최종 입시 결과(2019년 3월)에서도 전체 모집인원 2,136명 중 특별전형 인원이 160명으로 7.5%로 나타나, 2018학년도 137명(6.5%) 보다 늘었다.

반면 지방인재 비율 확대 공약은 진행중이다. 현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로스쿨은 20%를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강원도・제주도는 10%). 지방인재 20% 선발 규정이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그런데 공약이 ‘권고’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지역인재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위의 ‘취약계층 선발 비율 확대’ 공약은 집권 후, 7%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을 봤을 때 의무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18년 업무보고에서 ‘로스쿨 지역인재 20%’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어 2019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를 이행 점검 항목에 포함하고,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지역인재 비율을 의무화하려면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대학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지역대학 로스쿨 11곳 중 4곳이 해당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지 않았다. 교육부 정책이 이들 대학에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했을 수 있겠지만, 20% 이상 선발하고 있는 나머지 7곳은 확대 유도 방안이 없다.

면접시험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 의무화 : 이행

‘면접시험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 의무화’ 공약은 이행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입학전형 자료 의무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 진행중

2020년 4월 24일 업데이트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는 진행 중이다. 입학 부정 관련 공약은 이행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9월부터 3년 주기로(매년 8교 내외) 입학실태 점검을 실시해 입학전형 기본사항 준수 여부, 입학전형 관련 법령·학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적정 사례 발생 시 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0년 현재, 25개 로스쿨 전체 점검을 완료했다. 2018년 점검 결과, 교육부는 ‘서류평가 시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소홀’ 등 미흡 사례 6건(24교)을 발견했다. 이에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외 개선사항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 2017년 점검대학: 한양대, 인하대, 충남대, 전북대, 제주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8교)

 * 2018년 점검대학: 강원대, 건국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원광대, 중앙대, 충북대(8교)

 * 2019년 점검대학: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아주대, 전남대, 영남대(9교)

 

그러나 졸업생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은 찾을 수 없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입학 부정과 졸업생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는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9월부터 3년 주기로(매년 8교 내외) 입학실태 점검을 실시해 입학전형 기본사항 준수여부, 입학전형 관련 법령·학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적정 사례 발생 시 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