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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세부 공약 :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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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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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교육.직업 중심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5:27

2022년 5월 2일

교육부는 2022년 신규 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지구를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울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경상북도를 선정하였다.
선정 지구는 △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수행하게 되며, 2022년에는 광역 단위 10억 원, 기초 단위 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2021년 12월 29일(수) 발표했다.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12.22.)에서 발표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2021년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산 및 사업 선정등에서 부족하다는 평이 있으나 직속적으로 추가되는 예산 집행과 사업확장이 있었기에 이행으로 평가한다.


​2021년 5월 2일 업데이트 변동 없음


2020년 4월24일 업데이트

 

교육부는 2019년 1월 발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강소대학을 '대학규모는 작지만(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 역량을 갖추고 특성화 된 교육을 기반으로 규모의 한계를 강점으로 키워가는 대학'으로 규정했다.

지역 강소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한 자율협약형 지원(Ⅰ유형)사업에 포함된다.

2020년 교육부 예산에 따르면, 자율협약형(Ⅰ유형), 역량강화형(Ⅱ유형), 지역혁신형(Ⅲ유형) 등에 8,031억 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2,344억 원이 증액됐고, 이 가운데 강소대학 육성이 포함된 Ⅰ유형 예산은 6,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0억 원이 증액됐다.

지역 강소대학 육성 공약은 계속 진행 중이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

 


2019년 5월10일 평가

문재인 정부는 교육․직업 중심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2017년 12월 발표된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개편되는 재정지원사업, 학사․재정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강소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자율개선대학’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방․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구성’의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이어 올해 1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한 자율협약형 지원(Ⅰ유형), ‘역량강화대학’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형 지원(Ⅱ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역 강소대학 육성은 자율협약형 지원사업의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 내외)를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우수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 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보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강소대학’의 기준과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지역 강소대학 육성’ 공약은 진행중이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