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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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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예산결산심사 기능 강화, 허위자료 제출자 처벌 규정 신설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세부 공약 : 국정조사, 예산결산심사 기능 강화, 허위자료 제출자 처벌 규정 신설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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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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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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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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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28 22:34

2016년 7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제58조)이 명시됐다.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 강화를 위하여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사해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공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