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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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예산결산심사 기능 강화, 허위자료 제출자 처벌 규정 신설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국정조사, 예산결산심사 기능 강화, 허위자료 제출자 처벌 규정 신설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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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01 00:42

2016년 7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