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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세부 공약 :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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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8 08:38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공약이었다. 정부가 운영경비의 20~25%를 지원하고 공익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회계 인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립대를 말한다. 하지만 2019년 5월 현재 이 공약은 사실상 파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1년차때만 해도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기대가 컸다.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공영형 사립대는 2019년 일반대 4곳 전문대 1곳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까지 총 30곳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고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커져갔다.

하지만 현재 대학 신입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배정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8년 8월 다음해 예산 편성 당시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812억의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전국교수노조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영형 사립대 공약을 이행하라는 시위를 2018년 8월에 벌였다.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에도 공영형 사립대 추진계획 내실화를 위한 연구만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2020년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와 사실상 공약 파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 일부 사립대들은 희망을 걸고 공영협 사립대를 추진하고 있다. 재단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대구대, 상지대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