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교육부 기능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하위 세부 약속

1.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 재편

2.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위한 독립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3.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12 16:45

2022년 5월 12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7월 1일(목)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국민 20만명 이상이 요청하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 등을 요청하면, 45일 이내에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022년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5월 2일 업데이트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 완료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위한 독립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진행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1인)  국회 계류중

2020년 5월 8일 업데이트

20대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설치 추진 중

평가: 참교육연구소

2019년 5월 10일 평가

교육부는 2017년 8월 17일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교육·학술·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자문과 부처간 또는 중앙정부·지방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1년 임기의 민간위원 등 최대 2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2월 27일 3월 중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제도 개편특위)를 구성하고 대입제도 개편안을 비롯해 고교체제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중 구체적으로 손을 댄 것은 대입제도 정도로 평가된다. 

결국 1기 국가교육회의는 ‘폭탄 돌리기’, ‘정책실종’ 등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임기를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교육부 수장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명됐고, 임기 1년의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12월 19일 김진경 신임 의장을 비롯한 20명으로 2기 체제를 맞이했다. 2기 국가교육회의의 당면 과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도 나타나있듯, 정권을 초월해 국가 교육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국민교육위원회’ 수립에 있다. 

2019년 2월 20일 국가교육회의는 대학 3주체라 불리는 대학, 교수, 학생 단체 10곳과 함께 손잡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협력하겠다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2월 말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올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1기의 문제점을 되짚으며, 제대로 된 위상과 실효적 힘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여론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뉴스톱>은 지난 국가교육회의의 역할에 한계도 있었지만, 향후 교육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진행중’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