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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교육 정책 이력제 추진

세부 공약 :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교육 정책 이력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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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책임성 있는 교육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이력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8 13:15

2020년 4월 28일. 작년 평가 변동없음

 '교육정책 이력제'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의 경우 국민에게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정책이다. 교육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3월 교육정책이력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8월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교육정책 이력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4월 현재까지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추진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