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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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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대응핵심전력(KAMD, Kill-Chain등) 조기전력화

세부 공약 : 북핵대응핵심전력(KAMD, Kill-Chain등) 조기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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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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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북핵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가칭> 설치 검토

2.Kill-Chain의 실현가능성과 완벽성을 위한 독자적 감시정찰 및 타격자산증강, 적 지휘부 마비전력, 전자기탄(EMP) 증강 등을 추진

3.한국지형에 적합한 독자적방어체계(KAMD)의 조기개발 및 배치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6 03:38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북핵 등 비대칭 위협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하는 세부 과제를 세웠다. 2019년 1월 국방부는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한국형 3축 체계'라는 명칭을 ‘핵·WMD 대응체계'라는 말로 변경하고 킬 체인은 ‘전략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국방 예산은 3축체계 수립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는 2019년 5조 5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략사령부(가칭>  설치는 검토 후 방향이 수정됐다. 국방부는 2019년2월,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 대응 작전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연구원 연구 결과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결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