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신규일자리 창출 지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00:30

2021년 5월 2일 업데이트 / 완료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올해 신규 지원과제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을 지원해 업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과제에 총사업비의 75%까지 3년간 최대 100억원이 지원된다.

2020년 5월 3일 평가

2019년 평가 변동없음

2019년 5월 10일 평가

2019년 2월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에 따르면 정부가 강한 안보 구현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지만 2017년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액은 9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줄었고, 수출액은 1조5000억원으로 34%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2017년 10대 방산기업의 고용은 전년대비 0.05% 하락한 1만 8971명에 그쳤다. 고용 증가율은 2015년 6.2%, 2016년 1.3로 갈수록 감소하다 2017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KIET는 "한국은 매년 정부예산의 10%를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지만 제조업 내 고용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이유는 그동안 방위산업이 무기 획득·조달 중심으로 추진돼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적 산업육성과 발전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