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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

세부 공약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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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장병 급여를 최저 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0:26

2022년 5월 3일 업데이트

2017 최저임금(월)을 기준으로 할 때, 2022년 병장 월급이 목표했던 50%에 준하는 수준으로 달성함

2017년 최저임금에 비하여 2022년 최저임금이 41% 가량 인상된 상태라는 점,

애초 "최저임금"의 50%라는 산정근거 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는 점,

여전히 병 월급의 지급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문제로 남아 있음

평가: 군인권센터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22년 병 월급 목표를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2230원)의 5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30%, 2020년 40%, 2022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게 단계적 목표였다.

2018년, 2017년 대비 87.8%의 병 월급 인상이 이뤄졌다. 병장의 경우 2017년 21만 6,000원에서 2018년 40만 5,700원으로 인상돼 전년 대비 18만 9,700원이 올랐고, 이는 2017년 최저임금 기준 월 1,352,230원의 30%에 해당한다.

2019년에는 동결하였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3%의 병 봉급 인상이 이루어졌다. 병장의 경우 54만 9,000원으로 인상돼 전년 대비 14만 3,300원이 올랐고, 이는 2017년 최저임금 기준 월 1,352,230원의 40%에 해당한다.

2021년에는 전년에 비해 12.5% 정도 인상되어 △병장 60만 8500원 △상병 54만 9200원 △일병 49만 6900원 △이병 45만 9100원으로 12.5% 인상된다. 2022년엔 △병장 67만 6100원 △상병 61만 200원 △일병 55만 2100원 △이병 51만 100원이 되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 기준의 45% 정도에 해당한다.

 

평가: 군인권센터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22년 병 월급 목표를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2230원)의 5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30%, 2020년 40%, 2022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게 단계적 목표였다.

2018년, 2017년 대비 87.8%의 병 월급 인상이 이뤄졌다. 병장의 경우 2017년 21만 6,000원에서 2018년 40만 5,700원으로 인상돼 전년 대비 18만 9,700원이 올랐고, 이는 2017년 최저임금 기준 월 1,352,230원의 30%에 해당한다.

2019년에는 동결하였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3%의 병 봉급 인상이 이루어졌다. 병장의 경우 54만 9,000원으로 인상돼 전년 대비 14만 3,300원이 올랐고, 이는 2017년 최저임금 기준 월 1,352,230원의 40%에 해당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2020년 4월 17일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병장 월급을 공약의 최종 목표인 2017년 최저임금 기준 50%에 해당하는 67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평가: 군인권센터


2019년 5월10일 평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22년 병 봉급 목표를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2230원)의 5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30%, 2020년 40%, 2022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게 단계적 목표였다. 

2018년, 2017년 대비 87.8%의 병 봉급 인상이 이뤄졌다. 병장의 경우 2017년 21만 6,000원에서 2018년 40만 5,700원으로 인상돼 전년대비 18만 9,700원이 올랐다. 

그러나 2018년 12월 국방부가 2019년도 병 봉급을 동결하면서 해당 인상안에 대한 격년제 실시를 최종 결정했다. 야권이 매년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격년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려 사실상 공약 '변경'이다. 2019년 현재 군 장병 급여는 2018년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