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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세부 공약 :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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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장병 건강권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2.모든 상해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진료비 전액 보상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0:27

2022년 5월 3일 업데이트

애초 군인의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인 바, 과거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을 중단시켰던 불합리성이  2000년대 초 개선되고, 이후 목함지뢰 등으로 전역 연기 및 전역 후 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공무상 부상"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협소하고, 보훈처나 국방부 등 각 군의 공상 처분에서 소극적 경향이 확인되고, 2021년 8월부터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라도 비용의 80%를 환급하고 있으나 이는 전액지급이라 볼 수 없음.

평가: 군인권센터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1.건강권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민간과 군 의료기관 간 협진체계 구축 상황을 보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의무사 예하 군병원은 총 75개 민간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고, 해군의 경우 17개 병원과 맺고 있다. 의무사의 경우 2017년 이전부터 협약을 맺은 경우이나 해군의 경우 2017년 이후 활발하게 협약이 추진되었다. 이외 육군과 공군도 매년 약 1개 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구체적 교류의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참고로 군은 민군협진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육군 제31사단(광주광역시) 병사를 대상으로 군병원과 원거리에 위치한 격오지 부대의 병사가 지정위탁의료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46개)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지원, 기관 간 사후정산, 진료기록 공유 등의 협진 체계를 갖추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민간병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020년 간부 동행 및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게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0년 공군과 카투사 등에서 일부 병사의 병가 특혜 사용 의혹이 보도되고, 2020년 10월 개정 「부대관리훈령」이 시행되면서 ‘진료외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병가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개악이 이루어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도 연구용역에 따르면 아직도 약 25%의 군인들이 아플 때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병사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일반 국민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의 2~3배에 달했다고 한다.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상요양비를 보면 간부의 경우 2017년 1,012건(1,938,935천원)에서 2020년 6,739건(2,647,585천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병사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요양비의 경우 2017년 1,656,911건(66,852,526천원)에서 2019년 1,941,290건(80,522,923천원)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535,657건(75,250,795천원)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사들의 경우에는 민간병원 외래진료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 것이 통계로도 확인된다.

단, 공약 이행은 민간병원 진료 목적의 외출에 대한 일선부대 지휘관의 허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

 

2.상해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진료비 전액 보상

국방부의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지출액은 2017년 640억 원, 2018년 758억 원, 2019년 803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병사의 수가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020년 10월 국방부는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원 대상을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및 상해로 제한했다. 이후 법령도 시행령을 따라 개정되면서 ‘모든 상해장병’이라는 공약과는 거리감이 생겼다.

2020년도 목표로 모든 상해 장병이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병사 軍 단체보험’ 신설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예산상 보험료의 20%는 병사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애초 보험연구원은 209억 원(병의 87% 가입시)을 예상하였으나 최종 153억 원의 예산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2021년 국방예산 52조 8,401억 원의 규모에 비춰볼 때 소홀한 면이 없지 않고 ‘전액 보상’한다는 공약 취지에도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평가: 군인권센터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장병 건강권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군은 민군협진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육군 제31사단(광주광역시) 병사를 대상으로 군병원과 원거리에 위치한 격오지 부대의 병사가 지정위탁의료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46개)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지원, 기관 간 사후정산, 진료기록 공유 등의 협진 체계를 갖추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민간병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020년 간부 동행 및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게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단, 공약 이행은 민간 병원 진료 목적의 외출에 대한 일선부대 지휘관의 허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

 

상해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진료비 전액 보상

2020년도 목표로 모든 상해 장병이 부상의 경중에 관계 없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병사 軍 단체보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군인권센터

 


2019년 5월10일 평가

국방부는 2018년 12월 군 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민간병원 의료지원 확대와 함께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약속했다. 지금은 전역보류 6개월에 전역 후 6개월 등 총 1년까지만 의료지원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하 단위로 계속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6개 군병원을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춘천·양주) ▲정신건강 치유회복(구리) ▲외래·요양·검진(후방병원 등 9개) 등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각 병원별 진료과를 조정하고, 이에 맞게 인력과 장비 등도 재배치하기로 했다. 

군병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보강하고,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이동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