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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원격강좌 학점이수,자격증취득 등 군복무중 자기계발기회와 지원확대

세부 공약 : 군복무중 원격강좌 학점이수,자격증취득 등 군복무중 자기계발기회와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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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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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0:28

2022년 5월 3일 업데이트

현금성 지원정책이 대부분이고, 각 교육과정이나 활동내용이 모니터링되지 않고 일부 부대에서는 '대민지원'을 사회봉사처럼 간주하는 등 전반적인 관점의 한계 문제는 아쉬운 지점임.

평가: 군인권센터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국방부는 2018년 4월부터 병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 어학 학습 교재비, 응시료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고, 2020년부터는 지원금액을 1인 당 연간 10만 원으로 하고 본인 부담률도 20%로 낮췄다. 2021년 예산도 전년 80억에서 235억으로 대폭 증액했고, 이에 따라 실제 지원인원도 2021년 3월 말 기준 171,226명으로 2020년보다 5만여 명 이상 증가하였다.

국방부의 원격강좌 학점이수 대학은 2017년 141개에서 2021년 163개로 증가하였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공이 개설된 경우는 국공립대 3개, 사립대 13개이다. 수강생은 2017년 1, 2학기 각 5,446명과 4,216명에서 2020년 11,540명과 10,057명으로 늘었고, 이수율도 2017년 86.73%에서 2020년 85.82%를 보이고 있다.

병사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한 월 1회 평일 외출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본적 휴가권의 실시 역시 일부 제약이 있는 상태이다. 동일한 이유로 자격증 취득 역시 2020년에 2019년의 49.7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방과후 학습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봉사 등 역시 대폭 감소되었거나 취소되었다.

평가: 군인권센터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국방부는 2018년 4월부터 병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 어학 학습 교재비, 응시료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지원금액을 1인 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본인 부담률을 비용의 50%에서 20%로 낮출 계획을 세웠다.

병사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한 월 1회 평일외출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평가:군인권센터


2019년 5월10일 평가

 

국방부는 2018년 4월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의 맞춤형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어학 학습 교재비, 응시료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자기계발 등 개인적 사유로 한달에 한번 외출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