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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 질향상

세부 공약 :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 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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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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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0:31

2022년 5월 3일 업데이트

여전히 공산품의 경우 제조사 등에 '국산' N% 이상 제품 납품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애시당초 공약이행 설계에서 공산품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 구조적 문제가 있고,

2021년 군 격리중 부실 급식 파동 이후 수립된 개선방향에서 대기업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이러한 loophole이 더욱 제도적으로 합법화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 것인데 그 질이란 '맛'과 '영양' 모두 고려되어야 함에도 '양'도 채우지 못했을 뿐더러 개선책에서조차 '맛'에 치중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리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환경이나 처우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은 논의되지 못한 지점이 있음

평가: 군인권센터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국방부는 식자재 원품의 경우 농협 및 수협을 통하여 농·축·수산물을 통해 납품받고 있어 원칙적으로 전량 국내산을 공급하고 있으나, 바나나의 경우 수입 바나나를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월 6회 시중 햄버거 세트 및 시중 유명 브랜드의 만두를 구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준수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인다.

반면, 밀가루 등 가공식품 원료의 경우 전량 우리 농산물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20년도 급식방침에 따르면 가공식품 원료의 우리 농산물 사용을 추진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1인 당 1일 기준 급식비는 2017년 7,480원, 2018년 7,855원(전년 대비 5% 상승), 2019년 8,012원(전년 대비 2% 상승), 2020년 8,493원(전년 대비 6% 상승), 2021년 8,790원(저년 대비 3.5%)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는 1인당 한 끼 2,930원 꼴이다. 그런데 전체 급식 예산은 총액 1조 6천여억 원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병력 자원 감소로 인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기준 급식비를 증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지침과 별도로 실제 일선 부대에서 메뉴 선정 및 배식 과정 등에서 소홀함이 발생하여 2020년 추석 명절 및 2021년 4월 말부터 재차 드러난 군의 코로나19 병영내 자가격리 중 부실 급식 등이 문제로 드러난 바 있다.

평가: 군인권센터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국방부는 식자재 원품의 경우 농협 및 수협을 통하여 농·축·수산물을 통해 납품받고 있어 원칙적으로 전량 국내산을 공급하고 있으나, 바나나의 경우 수입 바나나를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밀가루 등 가공식품 원료의 경우 전량 우리 농산물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20년도 급식방침에 따르면 가공식품 원료의 우리 농산물 사용을 추진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1인 당 1일 기준 급식비는 2017년 7,480원, 2018년 7,855원(전년 대비 5% 상승), 2019년 8,012원(전년 대비 2% 상승), 2020년 8,493(전년 대비 6% 상승)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런데 전체 급식 예산은 총액 1조 6천억원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병력 자원 감소로 인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기준 급식비를 증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가:군인권센터


2019년 5월10일 평가

 

기준 미비로 검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