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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세부 공약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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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3 15:32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19일 국가 보훈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시설 확충, 일자리 지원 강화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본 공약을 이행하였다고 평가한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정부는 2018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했다. 

안장시설 확충, 안장서비스 신설 등 예우 강화를 위해 2017년 4월 신규 괴산호국원을 착공했고, 제주국립묘소, 기존 대전현충원 봉안묘를 부분준공(4천기), 임실호국원 제2봉안당을 건립 완료했다. 품격있는 안장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영천, 임실, 산청에 각 17명씩 국립호국원 의전단을 신설했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독립유공자 국내 산재묘소 유지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심사제도도 개선됐다. 2017년 8월 상이등급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명질환자 난청기준 완화, 흉터 및 당뇨병 등 등급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했다. 등록심사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청문 및 현지조사를 확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