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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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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지원 확대

세부 공약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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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3 15:32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19일 국가 보훈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시설 확충, 일자리 지원 강화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본 공약을 이행하였다고 평가한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정부는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으로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해 2018년 995명을,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확대, 개인별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 2018년 15,892명을 추가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3대로 확장하고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60% 이하로 완화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요양서비스 확대도 추진 중이다.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을 기존 60%에서 90%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2018년 연간 114만명에게 541억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2018년 7월, 심리재활서비스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