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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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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및 공상 경찰관,소방관 지원 강화

세부 공약 : 순직 및 공상 경찰관,소방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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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3 15:54

2020년 5월 3일 업데이트

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이후 아무런 진전 사항이 없기에 진행중에서 지체로 낮추어 평가한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정부는 2017년 「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를 추가했다. 2018년 9월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심리적 장애에 대한 심리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및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고도화를 추진했다. 

2018년 3월 국무회의를 통해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