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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된 전사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금현실화와 전사자 유해는 국가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정책 추진

세부 공약 : 국가를 위해 희생된 전사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금현실화와 전사자 유해는 국가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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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1 01:49

2020년 5월 7일 업데이트

국방부는 유해감식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5월 현재 6.25 전쟁 전사자 유해 12110구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03607구가 국군 전사자 유해이다.   

국방부는 5월 6일 강원도 양구 등 7개 지역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2020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지금까지의 유해발굴사업은 유해발굴감식단을 중심으로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며 "이제는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며 의미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 1만2500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총 11만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신원확인센터를 준공해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9년 5월 10일 평가

추상적 공약으로 검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