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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개헌 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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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3 02:47

2018년 3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생명권, 안전권 등이 포함됐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