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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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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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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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강화

2.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13 02:54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시른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훈령까지 조작한 사실이 2017년에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는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와 해양경찰청을 분리 독립시켜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
이후 인명사고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가 직접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다만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재난 구조 지휘를 청와대가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장의 기민한 대응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