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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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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3 23:0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1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납 비리와 ‘최순실 예산’ 등 국가 재정사업의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소송을 통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의 이 법안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중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