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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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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 복지 실현

세부 공약 : 소외 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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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안전 약자 맞춤형 안전 복지 제도 및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2.취약 계층 마스크 지원, 미세 먼지 과다 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 시설 설치 제안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6:33

2022년 4월 29일 업데이트 

정부는 2020년 5월 25일부터 취약계층 지원과 방역 등을 목적으로 마스크 총 1,976만개를 공급했다. 

환경부는 2020년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했다.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공기가 미세먼지 취약 계층 이용시설에 유입되는 것을 줄이고자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을 설치하고 실내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화두에 올랐다. 여전히 약자 안전 보호 시설이 미흡한 탓에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2일 변동 없음


2020년 5월 8일: 변동 없음.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시적(2013~2017년)으로 운영해왔던 사업은 시범사업(2018년 1~6월)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취약 계층 의료 안전망이 확충됐다. 

2019년 4월 정부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포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통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관련,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어려운 취약계층 243만명과 옥외 건설근로자 19만명에 대해 초미세먼지가 다 차단되는 인증규격으로 마스크 30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의 정규 예산편성은 지원 효과와 수요 등을 살펴본 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