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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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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

세부 공약 :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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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재난 대피소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

2.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3.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확립

4.다중이용시설 내진 설계 확대 및 내진 시설 보강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6:40

2022년 4월 30일 업데이트 

  •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확립 - 이행

기상청은 2022년 4월 27일 “규모 4.0∼5.0 미만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속보 발표 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5∼10초 수준은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표하는 지진조기경보와 같은 수준이다. 

  • 다중이용시설 내진 설계 확대 및 내진 시설 보강 강화 - 파기

학교·항만·공항·댐 등 전국 공공시설물 4곳 중 1곳이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재난 대피소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 - 파기

국민일보에서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실태를 3회에 걸쳐 보도 했다. 
대피 메뉴얼도 없고 비상물자도 없는 등 전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파기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7년 말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유관부처 협의,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제도화되지 못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2월 10일 독립적인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파기로 판단한다. 


총 4가지 하위 항목 중 1개 이행, 3개 파기로 최종 파기로 판단한다.


2021년 5월 2일

지진 경보
규모 5.0 이상 강진에 대한 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은 5초까지 단축한다. 기상청은 2016년 50초 이내였던 조기 경보시간을 2018년 7~25초로 줄였다. 올해는 이를 5~10초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전국 공공시설의 70% 이상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5년 100% 달성을 목표로 내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2020년 5월 8일: 변동 없음.


재난 대피소의 설치 및 지정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 평가안됨


국가적 재난 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진행중

현재 정부 부처별로 22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있다. 이 중 상설 조사기구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등 2곳이 전부다. 나머지 20곳은 사고 발생 이후 꾸려지는 비상설 기구들이다. 

이들 기구는 재난 발생 때 한시적으로 꾸려지는 탓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연 및 늑장대응 논란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적 재난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상설 정부기구가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재난조사와 함께 관련 연구, 재난 대응태세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 규모의 재난이나 대통령 또는 국회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형 재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등이다. 

2019년 4월 현재 박 의원의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확립: 진행중

기상청은 2018년 11월부터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 위치별 지진 ‘진도정보’를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은 지진 관측 후 15~25초 정도가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7~25초 수준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진이 관측되면 반복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정확성을 확보한 후 경보를 발표해 왔으나, 포항지진 이후 더 빠른 지진 조기경보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내진 설계 확대 및 내진 시설 보강 강화: 이행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을 위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증제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되면,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 등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