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공약

문재인정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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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1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12대 공약] 1.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12대 공약] 2. 공정한 대한민국

주제 4. 경제민주화
[메인약속] 67.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메인약속] 68.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
[메인약속] 69.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메인약속] 70.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습니다
[메인약속] 71.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해결하겠습니다
[메인약속] 72. 기업임금분포 공시제도, 공정한 근로여건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메인약속] 73.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메인약속] 74.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메인약속] 75.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메인약속] 76.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메인약속] 77.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12대 공약] 3. 민주 인권 강국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