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12대 공약] 4.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12대 공약]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12대 공약] 6.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주제 13.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메인약속] 124.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 [세부약속] 560.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
- [세부약속] 561.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
- [세부약속] 562.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 [세부약속] 563.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