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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145 counts

7.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범죄'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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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9.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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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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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13. 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Fairness Charter)'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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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 대폭 강화 및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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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27. 방위사업 소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타 경제부처 및 외부 연구기관의 독립적, 전문적 검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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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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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포츠 · 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35.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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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포츠 · 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41.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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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53.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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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댓글·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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