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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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질병관리본부 전문성과 독립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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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 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습니다.

130.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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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61. 학교 과일 급식 실시 및 우유 급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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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232.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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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가뭄 폭염 미세먼지 등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난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8.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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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49. 민강 비영리 예술공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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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96.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적극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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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400.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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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424.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최초 복직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복직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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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53. 남북 ct 교류 • 협력사업 적극 추진으로 통일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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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를 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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