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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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 · 지원기관 · 문화계간 '공정성 협약(Fairness Charter)'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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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적폐청산 >>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130.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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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
  • 안전한 대한민국 >>
  • 자연, 사회적 재해, 재난 예방 >>
  •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424.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최초 복직 판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복직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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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53. 남북 ICT 교류 • 협력사업 적극 추진으로 통일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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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 미래성장동력 확충 >>
  •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를 열어 가겠습니다

548. 기초분야 개인연구 자체 평가 및 결과공개 제도화로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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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 과학기술(R&D) 진흥 >>
  •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597. 한중페리연결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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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 철도 공공성 강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 등 철의 실크로드에 대비하겠습니다

679.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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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
  •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
  •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하고 간병서비스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계파탄 막아내겠습니다.

714. 적은 목돈으로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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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
  • 주거 문제 해소 >>
  • 저소득 서민들에게 따뜻한 주거복지의 손길 닿도록 하겠습니다.

719. 쇠락한 농촌지역 고령어르신 공동주거인 생활복지주택 건설과 농촌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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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
  • 주거 문제 해소 >>
  • 10조원대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견을 개선하겠습니다.

741.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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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있는 사회환경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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