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단계별

[진행중] 10 counts

3.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적폐청산 >>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4.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적폐청산 >>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5.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적폐청산 >>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6.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적폐청산 >>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7.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범죄'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적폐청산 >>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8.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적폐청산 >>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9.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적폐청산 >>
  •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12.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적폐청산 >>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청산하겠습니다

20. 헌법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재고하기 위해 중 ·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적폐청산 >>
  •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22. 사학비리 근절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적폐청산 >>
  •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1 page of total 124 cou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