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단계별

[변경] 15 counts

52.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에 구속되도록 추진

done변경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 권력기관 개혁 >>
  •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58. 1인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done변경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 문화, 예술, 체육 >>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273.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로 전환

done변경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 문화, 예술, 체육 >>
  •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93.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근절로 건전한 신문 시장 활성화 추진

done변경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 언론 >>
  • 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으로 건강한 신문언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416.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done변경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습니다

419.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지침 폐기 및 행정지도 중단

done변경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5.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 · 개정

done변경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 노동존중 사회 실현 >>
  •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강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437.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done변경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 미래성장동력 확충 >>
  •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55.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초 원천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합적으로 기획 수행하는 과학기술 총괄 부처 설치

done변경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 과학기술(R&D) 진흥 >>
  •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로 합리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진하겠습니다

605.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와 특산주, 쌀국수, 쌀라면 등 쌀 가공산업 육성과 쌀소비확대 및 지역 특산주의 주세 대폭 인하, 소규모 양조장 지원 강화, 온라인 홈쇼핑 판매 허용, 지역 특산주 육성, 마을별 특산식품 현장판매 허용

done변경

  •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 살기 좋은 농산어촌 >>
  •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 쌀농업 꼭 지키겠습니다.
1 page of total 15 cou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