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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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적폐청산특별 조사위원회(가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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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51.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군사범죄를 민간에 이첩하는 한편, 헌병, 기무부대 등의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지도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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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52.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에 구속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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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 개혁으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53.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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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댓글·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61.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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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22. <환경범죄이익 환수법>(3배 이내 배상 책임)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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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23.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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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25.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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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126.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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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177. 육아휴직 급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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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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