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단계별

[검증불가] 81 counts

33.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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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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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포츠 · 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공익위원회」가 감시하겠습니다.

56.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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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댓글·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85. 너울성 파도 등 연안 이상 현상의 발생 원인 규명 및 재해 저감을 위한 예측 기술 개발, 해역별 예, 경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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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6. 재난 안전 비상 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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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9.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 경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재난 관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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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90. 자치단체 재난 관리 역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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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91. 국민안전기본권, 안전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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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적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96. 방재 안전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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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98. 교통 안전 시설 개선,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예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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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01. 싱크홀, 포트홀 등을 야기하는 도시 기반 시설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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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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