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2 20:50 2021년 5월 2일
세부 공약 :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171개국 비준)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1957, 167개국 비준) 비준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50%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10 18:06 2021년 5월 10일
세부 공약 :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공단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
세부 공약 :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세부 공약 :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29 14:45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세부 공약 :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2.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위한 수단으로 한정 3.병원의 영리자법인
세부 공약 :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립 추진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7%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33.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세부 공약 : 원하는 국민이면 모두 참여하여 정당의 공직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국민 경선제도 도입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12 13:23 2021년 4월 27일
세부 공약 :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 방안 구축 2.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이후
세부 공약 :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 추진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50%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지역 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2.신종 감염병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