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보육료 현실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30 23:16 <2022년 4월 30일 최종 업데이트> 보조교사 및
세부 공약 : 거점 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50%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국립대학간 선택 집중 통해 대학들이 주력학문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세부 공약 :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50%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의 확대 2.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3.입학시
세부 공약 :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44 2021년 5월 3일
세부 공약 :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100%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기간제·파견 및 하도급, 특수형태고용 등 비정규직 규모 감소를 위한
세부 공약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2 20:50 2021년 5월 2일
세부 공약 :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171개국 비준)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1957, 167개국 비준) 비준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50%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10 18:06 2021년 5월 10일
세부 공약 :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공단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
세부 공약 : 검찰의 외부 견제기능 강화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세부 공약 :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29 14:45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