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5월 22, 2025 / bettergecko81

세부 공약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5월 22, 2025 / bettergecko81

세부 공약 : 성평등 임금공시제

5월 22, 2025 / bettergecko81

세부 공약 : 위법한 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4:44   2021년 5월 3일

세부 공약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2 20:50   2021년 5월 2일

세부 공약 :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1949년, 156개국 비준),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171개국 비준)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1957, 167개국 비준) 비준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50%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10 18:06   2021년 5월 10일

세부 공약 :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공단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