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2.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위한 수단으로 한정 3.병원의 영리자법인
세부 공약 :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립 추진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7%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공약 검증을 통합합니다. (아래 공약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33.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세부 공약 : 원하는 국민이면 모두 참여하여 정당의 공직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국민 경선제도 도입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12 13:23 2021년 4월 27일
세부 공약 :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 방안 구축 2.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이후
세부 공약 :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 추진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50%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지역 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2.신종 감염병 발생 시
세부 공약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50%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공공 난임센터 미숙아 센터 설치 확대 2.현재 연간 90일
세부 공약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공약 진행 단계 done변경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21 13:55 2021년 4월 21일 업데이트 김병기 의원과 박홍근
세부 공약 : 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랑스 엥떼르미땅) 도입 추진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50%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8 20:52 (2021.5.4 업데이트) ㅇ 공약 이행
세부 공약 :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추진 등 후속조치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09 11:33 2021년 4월 09일
세부 공약 : 성평등 임금공시제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25%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임금격차현황보고 의무 및 임금격차개선계획 수립의무 부여 → 문재인미터 평가